“장당 1200원” 성인인증 없이 가입
동급생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피의자 2023년 91명→829명으로
“학생 교육-플랫폼 규제 강화해야”
● 10대 딥페이크 피의자 829명, 2년 새 9배로 증가

이처럼 10대 AI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 및 반포 혐의로 입건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는 829명이었다. 2023년 91명, 2024년 548명이었던 것에 비해 2년 새 크게 늘어난 것.
10대 딥페이크 피해자도 함께 늘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10대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자는 총 1057명이었다. 이런 양상에 대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술 접근성과 활용 능력이 높은 세대를 중심으로 학교 커뮤니티 등에서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피해자 수를 보면 1∼2월에는 29명이었지만 개학 이후인 3∼4월에는 85명으로 늘었다.● 딥페이크 제작 사이트, 온라인에 활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플랫폼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AI 활용 윤리 관련 교육을 새 학기에 집중 배치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민형사 책임을 묻게 된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 유통 중개를 넘어 검색 차단과 미성년자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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