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청구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