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확정 초읽기...탈탄소 분수령 넘을까

[한경ESG] 커버 스토리 ②-1
불붙은 NDC 속도 논쟁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일정 윤곽을 구체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는 공개 종합 토론회에서 제시된 감축률 시나리오(48%, 53%, 61%, 65%) 중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후 조정 절차를 거쳐 연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NDC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설정되는 중간 이정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최종 감축목표 결정 앞두고 산업계 ‘우려’

이번 일정 공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놓고 각계각층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을 주장하지만, 산업계는 경영 여건 악화에 기후 정책 부담이 더해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60% 이상 감축률에 대해 산업계는 총배출량 감축 속도가 가파르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술적·비용적 한계를 이유로 고감축률 설정에 강한 부담을 표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2018년 기준 7억2760만 톤(CO₂eq)의 총배출량 중 현재(2024년)까지 약 8860만 톤을 감축했으나 2030년 목표선(4억3660만 톤)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2억2000만 톤 이상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송·전환·산업·건물 등 주요 부문에서 감축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였던 96GW 보급이 78GW로 축소됐고,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도 “탈탄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 목표의 ‘책임 달성’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누적 100GW 확대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 상용화 지원 ▲모든 운송수단의 전동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송 부문 전동화와 열에너지의 전기화, 산업공정의 수소 전환이 2030 목표 이행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2030 목표 책임 달성’과 함께 ‘2035년 NDC 수립’을 공식화했다. 국제사회가 잇따라 2035년 목표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상향 조정된 감축률을 설정해 글로벌 탈탄소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 NDC 목표 시나리오 놓고 고심…국제사회·법적 압박도 부담

정부는 확정하기에 앞서 4가지(48% 감축 시 감축량은 2억6510만 톤, 53% 시나리오에서는 3억250만 톤, 61% 시나리오에서는 3억6460만 톤, 65% 시나리오에서는 3억9230만 톤)의 구체적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특히 65% 감축 시나리오는 2050 탄소중립에 직선형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각 안은 감축 기술의 현실성, 산업 경쟁력, 국민 부담, 국제 신뢰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결정된다.

한편 국제사회는 탈탄소 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어 정부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중국은 녹색성장이 GDP 성장의 40%를 견인하고 있으며,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다. 영국은 81%, 일본은 60%, 독일은 77%의 2035 감축목표를 이미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한국이 뒤처질 수 없는 대전환 경쟁’으로 규정하고 고심 중이다.

법적 압박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1~2049년 구간의 감축 경로 부
재는 헌법 불합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5 NDC 수립과 함께 ‘장기 감축 경로(2031~2049)’를 병행 설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이는 단순한 목표치 제시를 넘어 국가 기후 거버넌스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경 한경ESG 기자 esit9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