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건보 진료비, 65세 이상 비중 70%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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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뒤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에 나가는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한국이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하면서 의료, 돌봄 등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노인 연령을 상향하고 본인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의뢰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쓴 ‘초고령 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도 2030년 최대 125조 원, 2040년 219조3000억 원, 2050년 352조2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은 청년이나 중장년층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아픈 데가 많아 병원에 자주 간다. 이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면 전체 의료비 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요양 급여비 상승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 소득 증가 등을 기반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 추이도 예측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 7.09%로 2년 연속 동결된 상태다. 이들은 보험료율이 최대 2030년 8.36%, 2040년 11.52%, 2050년 15.81%, 2060년 20.12%, 2070년 24.46%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노인 삶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 확충보다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따라 보험료율을 더 올리거나 재정 지원을 늘린다면, 청년과 중장년층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연령 상향, 의료 및 요양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적정 수준 인상 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생산연령인구를 대상으로 보험료 인상이나 증세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출 효율화는 초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