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개편 연구용역
'5곳→1곳 통합' 최우선 권고
정부가 발전 공기업 통합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공기업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자회사로 쪼개져 있는 발전 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25년 만의 대대적 변화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공기업 개편과 관련한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1개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2~3개사로 분할하는 방안보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1곳으로 통합해야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본력을 결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석탄화력 발전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전담하는 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 역시 거론됐으나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다만 단일 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식에는 조직 비대화나 경쟁 실종 등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다음달까지 의견을 더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관리·감독과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통합 조직의 리더십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전 공기업이 통합되면 25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발전 공기업은 2001년 전력시장 민영화를 목적으로 한전에서 독립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으로 분리됐다. 이후 민영화 계획은 보류됐으나 분할 체제는 지금까지 이어졌다.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5개사로 쪼개져 비효율과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발전사 통합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 공기업 개편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신유경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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