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尹, 김건희와 건진 만나고도 변명 일관… 유권자 선택권 침해”

[尹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 고법 “허위사실 공표, 1심 판단 존중”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해” 발언엔… 구체적 경위 설명 尹인터뷰 근거 유죄 尹측 “선거 비용 반환 과해” 주장… 법원 “불이익 고려해 형 정할순 없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가운데)이 4일 서울고법 항소심 법정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서울고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 백승엽 고법판사는 선거비용 반환은 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면 정당의 존립과 정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격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가 도입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권자 올바른 선택권 침해… 1심 판단 존중”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김건희 여사 소개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알게 돼 김 여사와 여러 차례 함께 만났는데도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전 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전 씨의 당시 관계가 향후 국정 운영에서 비선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라고 봤기 때문이다. 관련 발언 당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어서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는지도 검찰에 오랜 기간 재직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할 중요한 정보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