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15년형도 중형이긴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인 23년형에 비하면 8년이 줄어든 선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15년형이 2심에서 그대로 선고된 셈이 됐죠. 총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기자 】 1심과 2심 재판부가 다르게 본 부분은 부작위 즉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막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막지 않은 건 본인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 판단해 특검 구형보다 8년 많은 23년 형을 선고.. |
2심 재판부 8년 감형 이유? '부작위 판단'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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