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9억 세금 안내고 15년 버틴 ‘선박왕’ 권혁, 전액 납부한다

뉴시스 역대 개인 고액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사진)이 15년간 내지 않았던 세금 3938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납부한 데 이어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최근 정부에 개인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과 관련 법인 등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4101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서 종합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며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10년 넘게 소송을 이어 갔고, 2024년 3938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권 회장은 1990년 일본에서 시도상선을 설립해 자수성가한 해운업계의 거물로 이름을 알렸다. 국세청은 2011년 권 회장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해외 거주자로 위장해 수익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고, 이후 권 회장은 10년 넘게 과세 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권 회장은 올 7월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납부했다. 앞선 기존 고액 체납자의 현금 납부 최고 기록인 500억 원의 두 배 수준이다. 잔여 체납액 2938억 원에 대해서는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액을 합친 장부상 체납액은 총 7902억 원이다. 권 회장이 3938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 관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함께 소멸해 약 8000억 원의 체납액이 장부에서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낸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라고 평가했다.국세청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 체납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해외 재산 추적과 국제 공조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권 회장의 선박 등록지와 관련된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해외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 및 징수 공조를 확대하고 해외 선박 압류 가능성을 검토했다.국세청은 TF 성과를 정규 조직으로 이어 가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조직은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와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맡게 된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