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세수입 법인세 효과로 5.5조원 증가…진도율은 부족

3월 국세수입이 법인세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5조원 넘게 증가했다. 국세수입 규모는 커졌지만 세수 진도율은 5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3월 국세 수입이 늘면서 올해 누계 수입은 9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8조4천억원 많은 것으로 2월(2조9천억원) 누계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3월 국세수입 증가는 12월 결산법인의 작년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를 견인했다. 3월 법인세수는 21조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3월 누계 기준으로도 6조5000억원(34.6%) 늘어난 2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전년도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예산 대비 17조9000억원 줄어든 바 있다.

1분기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2조8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환급 증가 영향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3월 누계 기준으로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2000억원 감소했으며, 3월 누적 기준 6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가 늘면서 2000억원 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으로 1000억원 늘었다.

3월까지 세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4%였다. 이는 지난해 세수 결산액 대비 3월 세수 진도율(25.2%)이나 최근 5년 진도율(25.4%)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 기준으로 법인세수가 소폭 부진한 것은 맞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8월 중간예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