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이후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 판사가 몸담고 있던 서울고법의 형사 미제 사건과 접수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재판부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김건희 여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신종오 부장판사 유가족이 소방에 실종 신고를 했을 당시 통화 내용입니다. 항소심 재판으로 한두 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계속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신 판사 사망 원인을 두고 과도한 업무 부담이 이유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MBN이 법원 통계를 분.. |
4년 만에 40% 급증한 고등법원 미제…과중한 업무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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