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후 우리 엄마 어디 맡기나요?”…KDI ‘노인 돌봄 대란’ 경고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돌봄 인력 부족이 돌봄의 구조적 공백 위기로 번질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가 나왔다.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955∼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2038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비해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권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약 71만명 수준인 요양보호사는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이다.

또,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중이 63.6%에 달하는 데다 2043년에는 70%(72.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력 자체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동시에 신규 유입이 줄어드는 구조로의 고착화도 우려된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노인 돌봄 현장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현재 요양보호사 1명이 평균 1.5~1.9명을 돌보고 있지만 2043년에는 최대 3.7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수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면 약 99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역별 격차도 문제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경북·경남 등은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4명 가까운 수급자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정부가 대안으로 검토 중인 외국인 인력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약 6400명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외국인 인력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까지 겹치면서 지역 인력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권 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 전용 비자 도입과 전문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애초부터 돌봄 인력을 목표로 선발하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돌봄 로봇 등 기술 활용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동 보조나 이송 지원 등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에서 로봇 활용 효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도입률은 6% 수준에 그친다. 높은 비용과 낮은 체감 효용이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권 연구위원은 결국 핵심은 일자리 매력도라고 지적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돌봄 인력 유입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 없이는 인력 확충도 어렵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 확대나 기술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돌봄 노동을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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