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다음은 방산…이재명, "4대 방산 강국 도약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17일 밝혔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20~2024년 글로벌 방산 수출 10위 국가다. 방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순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 후보의 목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K방산 육성 비전에 대해 밝혔다. 이와 관련된 일정으로 이날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했다. ADD는 국방, 방산에 필요한 첨단 기술이나 무기를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곳이다. 지난 11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퓨리오사AI를 찾은 뒤, AI 관련 비전을 밝힌 데 이어 두번째 산업 현장 찾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지난해 말 100조원을 돌파했다”며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AI로 무장한 K방산은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그는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개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산업체는 해외에서 무기를 수주할 때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형태로 외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 대금은 차후에 회수한다. 수주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인데 수은의 자본금 한도는 법에 묶여있다. 방산 수출 금융지원 제도를 확대해달라는 게 방산업계의 염원이다.

이 후보는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ADD가 보유한 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