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들어도 성착취물 맞다"…일본 법원 첫 판단

일본에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도용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AI 생성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한 판결은 일본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전날 아동성매매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교내에 저장된 여학생의 사진 데이터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에게 전달한 뒤 AI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A씨는 또 교사들로 구성된 불법 촬영 공유 채팅방에서 활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