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사건 담당 판사, 15억 달러 AI 저작권 합의안에 대해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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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Anthropic의 15억 달러 규모 AI 저작권 집단소송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클레임 절차와 통지 방식 등 핵심 설계를 추가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
담당 판사는 합의가 “완료와는 거리가 멀다” 며 작가들이 공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을 제기함
재판부는 작품 목록의 확정, 권리자 전원 ‘옵트인’ 요건, 분쟁 시 주법원 해결 등 구체적 조건을 주문하고, 알림 품질을 매우 높게 설정할 것을 강조함
변호사 수임 구조에 대해 “애드온” 변호사단을 견제하며,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연동으로 제한하고 합의기금에서 추가 인력 비용을 지불하지 말 것을 지시함
이번 결정은 AI 저작권 분쟁의 합의 기준으로 거론되던 안을 재설계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며, 다른 빅테크 상대 소송 등 향후 유사 판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사건 개요 및 현재 상태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William Alsup 판사가 Anthropic PBC와 작가 집단 간 약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 예비 승인 보류를 결정함
- 심리 중 판사는 합의안이 “nowhere close to complete” 수준임을 지적하며 추가 정보 제출을 명령함
- 법원은 당초 기각(denied without prejudice) 취지 언급 후, 추가 자료 제출 전까지 승인 보류를 분 단위 명령으로 확정함
원고 측은 작품 1권당 3,000달러 배상 구조가 업계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재판부는 클레임 설계의 구체성 부족을 문제 삼음

클레임 절차의 명료성
- 누가, 어떤 요건으로, 어떤 증빙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세부 프로세스 제시 요구임
- “돈이 걸리면 따라붙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허위·중복 청구 방지 장치 필요성 강조
통지 및 참여 구조
- 집단 구성원에게 “매우 좋은 통지(very good notice)” 를 제공해 옵트인 또는 옵트아웃 기회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
- Anthropic이 거액을 지불하는 만큼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깨끗한 면죄부(clean bill of health)” 를 얻어야 하므로, 잔여 청구 리스크 차단이 필요함
권리자 전원 동의 요건
- 공동 저작·복수 권리자가 있는 작품의 경우 모든 권리자가 ‘옵트인’ 해야 해당 작품이 합의 범위에 포함됨
- 일부 권리자라도 ‘옵트아웃’ 하면 그 작품은 합의 대상 제외
- 저작권 귀속 분쟁 발생 시 주법원에서 해결할 것을 지시
작품 리스트 확정
- 최종 작품 목록 제출 기한을 9월 15일로 지정, 현재 약 465,000건 수준으로 파악됨
- 목록과 통지 계획 등 핵심 설계 요소를 확정해야 예비 승인 검토가 가능함

재판부는 집단 측이 Authors Guild, AAP 등 외부 인력까지 동원한 “ 변호사 군단(army)” 구성을 문제 삼음
- 이들 추가 인력 비용은 합의기금에서 지급되지 않음을 못박고,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된 금액에 연동해 산정할 것임
- 목적은 집단 구성원 실수령 극대화와 관리 비용 최소화임

원고 측 대리인 Justin Nelson은 “적법한 모든 청구가 보상받도록 하겠다” 며 높은 청구율을 예상함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의 Maria A. Pallante는 법원이 출판 산업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법원이 상정한 클레임 절차는 비현실적이고 저자–출판사 간 파생 소송을 양산할 우려를 제기함

본 합의는 AI 선도 기업을 상대로 한 대규모 저작권 집단소송에서 초기 템플릿으로 주목받았으나, 법원은 명부 확정, 권리자 전원 동의, 고품질 통지, 사후 리스크 봉쇄라는 절차적 엄격성을 전면에 세움
- 이는 향후 OpenAI, Meta, Midjourney 등 유사 사건의 합의 설계에도 높은 투명성과 집행 가능성을 요구하는 실무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클래스 액션에서의 구조적 비대칭—합의금 총액 확정 후 집단 구성원이 “손해를 보는” 관행—을 경계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판례적 의미가 있음

사건명 Bartz v. Anthropic PBC, N.D. Cal., 24-cv-5417, 2025년 9월 8일 심리 진행
Anthropic 대리인: Cooley LLP, Arnold & Porter, Latham & Watkins, Lex Lumina, Morrison & Foerster
집단 측 대리인: Susman Godfrey, Lieff Cabraser, Cowan Debaets Abrahams & Sheppard, Edelson, Oppenheim + Zebr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