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부산 공연 '바가지 숙박'에…정부, '200% 배상'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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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2~13일 예정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숙박업계의 폭리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업주에게는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0차 회의를 열고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BTS 부산 공연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계약 파기와 과도한 요금 인상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해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으로 파악됐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이었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6월 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회의를 주재한 구 부총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숙박업소 특별현장점검을 지속해 가격담합 여부, 조세탈루 혐의, 일방적 예약취소의 불법성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바가지요금을 뿌리뽑기 위한 확실한 해결책은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신설"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내에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 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이익도 확대된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물가 안정 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올해 12월 특별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정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과정에서 바가지요금 관련 불이익을 확대한다.

정부는 인파가 몰릴 공연 기간 내 '숙박난'에 대비해 대체 숙박시설과 교통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3일 기준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 약 2000명분을 확보했다.

구 부총리는 "부산지역 대규모 공연과 관련해 현재까지 2000여 개의 대체숙박시설을 확보하여 제공할 예정"이라며 "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 등 교통편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숙박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연장 인근 영화관의 심야 영화 상영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부산 시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심야 고속버스 운행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열차와 시외버스도 증편한다.

정부는 오는 8∼9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단속하고, 적발 시 즉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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