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c Games Inc 대 Apple Inc 소송, 호주에서 iOS 대체 배포와 결제 허용 명령

호주 연방법원은 Apple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구제로, 호주 이용자에게 iOS 앱의 직접 다운로드와 대체 앱 스토어, 대체 결제를 허용하도록 명령함 IAP 강제와 외부 결제 안내 금지뿐 아니라, 수수료와 추가 결제 단계로 대안 이용을 억제하거나 개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제한함 구제명령의 이용자 범위는 국가 또는 지역이 Australia로 설정된 Apple Account 보유자이며, 대상 개발자와 결제 사업자의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음 주요 명령은 2027년 3월 1일 멜버른 시간 정오에 발효하며, Apple이 필요성을 입증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5월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대체 배포 앱에는 보안 검사와 공증 조건이 붙으며, App Store 안에 경쟁 앱 스토어를 입점시키도록 강제하는 판결은 아님 시장지배력 남용 판단과 대체 배포 의무 법원은 Apple이 2017년 11월 6일부터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제46(1)조를 위반했다고 선언함 iOS 앱 배포 서비스와 iOS 인앱 결제 솔루션을 별개 시장으로 보고, 두 시장 모두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인정함 독점 배포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하려는 목적과 효과 또는 개연성 있는 효과를 인정함 IAP 강제와 대체 결제 안내 차단은 경쟁을 약화하는 효과 또는 개연성 있는 효과를 근거로 판단했으며, 반경쟁적 목적까지 인정한 것은 아님 대체 배포 경로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의무를 부과함 직접 다운로드와 대체 앱 스토어를 통한 앱 검색, 설치, 실행, 업데이트를 허용하고 필요한 도구, API, SDK를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함 대체 경로 접근이나 이용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도구 접근 조건으로 배포를 방해할 수 없음 대체 앱 스토어 운영자가 배포할 앱을 직접 선택하는 것도 방해할 수 없음 개발자는 IAP 이외의 결제와 외부 구매 링크를 제공하고,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혜택을 제시할 수 있음 IAP 병행 제공, 대체 결제 거래 보고, 감사 권한 제공을 강제할 수 없음 디지털 콘텐츠 대체 결제에 실물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체 결제보다 더 많은 이용상 불편이나 장애물을 부과할 수 없음 대체 배포나 결제를 이유로 App Store 등록을 거절하거나 차별, 보복할 수 없음 수수료 제한은 배포 경로에 따라 다름 대체 배포 앱의 비IAP 구매와 웹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앱용 디지털 콘텐츠에는 관련 수수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