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디지털 금융 새로운 과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

금융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산업이다 은행의 예금과 지급결제부터 증권의 발행과 거래, 자산의 보관과 권리 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활동은 거래 상대방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이러한 신뢰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와 법적 책임,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를 통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금융거래는 개별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계좌와 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관 간 거래 역시 정해진 금융망과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처리됐다. 반면 디지털 자산은 서로 다른 플랫폼과 분산원장을 통해 발행·유통될 수 있고,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도 금융기관을 넘어 기술기업과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서비스의 연결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각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와 거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부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Trust Framework)'다. 기술적 검증만으로는 금융 신뢰가 완성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2026년 발간한 '디지털 월렛:트러스트 프레임워크' 보고서에서 디지털 지갑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안전성뿐 아니라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 공통 표준, 규정 준수 및 법적 효력을 포괄하는 신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디지털 지갑에 담긴 신원정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정보가 암호기술을 통해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그 정보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발급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신원 확인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기술적으로 유효한 정보라도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뢰는 기술적 검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생성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책임이 함께 작동할 때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금융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의 무결성과 이력을 확인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그 기록의 기초가 되는 자산과 권리, 거래조건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원천 정보의 정확성과 거래 과정의 적법성, 권리 이전의 유효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증권감독기구(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