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호무역 '깃발'… 韓 철강 쿼터 20% 줄어

유럽연합(EU)이 무관세를 적용하던 철강 쿼터를 절반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하며 보호무역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은 EU와 협상을 통해 그나마 무관세 쿼터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켜냈으나 미국에 이어 EU까지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30일 EU는 기존에 약 3452만t이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을 46% 축소한 1930만t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EU에 수출하는 철강 중 무관세를 적용받는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동시에 쿼터 외 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올린다.

산업통상부는 "한국은 전용 철강 쿼터로 총 207만3000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EU의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쿼터 258만1000t 대비 19.7% 감소한 수준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 운영 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을 통해 추가 무관세 쿼터를 활용할 수 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국가들 간 선착순으로 총 147만5000t의 무관세 쿼터를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한국이 총 207만3000t~354만8000t의 무관세 쿼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이를 두고 '선방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EU가 전 세계에 배당했던 총 3382만t의 무관세 할당을 46% 축소한 1835만t으로 감소시켰는데, 한국의 할당분 감소폭은 19.7%가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강 업계에서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EU의 조치도 맥을 함께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첫 번째 이유다. 미국과 EU 등 한국의 철강 수출 상위 국가는 중국산 저가 철강의 유입을 견제하기 위해 점차 해외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올리는 추세다. 2018년 7월 이전에는 대다수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2018년 7월부터는 3053만t가량 무관세 쿼터를 두기로 했다. 그 외 물량에는 25%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무관세 쿼터를 1830만t으로 대폭 축소하고, 초과분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50%로 2배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지난해 3월부터 한국·일본 등 철강에 대해 관세율 5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인도 역시 지난해 4월 일부 수입 철강 제품에 200일간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업계는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GFSEC)에 따르면, 최근 세계 철강 수요 전망치가 낮아진 반면 중국을 필두로 한 과잉 생산능력 전망치는 되레 높아졌다. 수요는 둔화하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내수 수요 역시 당분간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철강 수요는 건설경기 침체와 제조업 회복 지연으로 인한 수요 부진 고착화로 2026~2027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 철강 기업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규 시장 개척과 현지 거점 활용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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