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동을 겨냥한 TikTok·Instagram의 ‘중독적 설계’ 단속 추진

•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후반 TikTok과 Instagram의 중독적 설계 기능을 겨냥한 규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 대상에는 TikTok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처럼 어린이 이용을 붙잡는 기능이 포함됨
• Meta는 Instagram과 Facebook에서 자체 최소 연령 13세 기준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음
• EU는 섭식장애·자해 콘텐츠로 이어지는 토끼굴 문제를 조사하며,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앞세운 연령 확인 앱을 개발함
• 온라인 아동 안전 전문가 패널 조언과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르면 여름에 관련 법안 초안이 준비될 수 있음

EU의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 규제 추진

• EU 집행위원회는 TikTok과 Instagram의 중독적 설계 기능을 겨냥해 올해 후반 조치를 취할 계획임
• 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덴마크에서 열린 European Summi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ildren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특정 기능을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힘
• 규제 대상에는 TikTok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처럼 어린이 이용을 계속 붙잡는 기능이 포함됨
• Meta도 Instagram과 Facebook에서 자체 최소 연령 13세 기준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음
• EU 집행위원회는 ByteDance와 Meta에 논평을 요청함

유해 콘텐츠와 연령 확인

• EU는 어린이가 유해 콘텐츠의 토끼굴(rabbit holes) 로 빠지게 하는 플랫폼 구조를 조사 중임
• 유해 콘텐츠 예시로는 섭식장애나 자해를 조장하는 영상이 제시됨
• EU 집행위원회는 자체 연령 확인 앱을 개발했으며, von der Leyen은 이 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갖췄다고 밝힘
• 회원국은 곧 이 앱을 디지털 지갑에 통합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도 이를 쉽게 집행할 수 있음
• von der Leyen은 “더 이상 변명은 없다. 연령 확인 기술은 사용 가능하다”고 말함
• 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아동 안전 전문가 특별 패널의 조언과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르면 여름에 법안 초안을 준비할 수 있음

DSA 위반 판단과 법적 압박

•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Meta가 Facebook과 Instagram에서 13세 미만 이용자를 막지 못해 EU Digital Services Act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예비 조사에서는 미성년자가 확인 절차를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옴
•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안전을 둘러싼 법적 감시는 3월 미국에서 Meta와 YouTube가 중요한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뒤 커짐
• 해당 판결은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같은 설계 기능이 청소년의 중독과 정신건강 피해에 기여했다고 판단함

미국 빅테크 단속과 국제적 확산

• EU는 지난 1년 동안 기술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 집행 과정에서 미국 Big Tech 단속을 확대해왔음
• 일련의 벌금은 미국 당국자의 비판을 불렀고, 미국 당국자들은 EU가 AI 경제 참여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총 70억 달러 이상에 달한 미국 기업 대상 벌금에 대응하고 있음
• Apple, Meta, Google은 EU의 반독점 및 경쟁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를 다투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초 Elon Musk의 X를 대상으로, 챗봇 Grok이 생성한 여성과 아동의 비동의 성적 노골 콘텐츠 확산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함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제한 흐름

• 각국 정부는 소셜미디어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음
• 호주는 12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금지를 시행한 첫 국가가 됨
• 이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흐름이 전 세계 정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음
• 유럽에서는 Spain, France, U.K.가 아동을 소셜미디어에서 배제하기 위한 자체 입법을 제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