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름값 통제보다 선별적 현금지원이 효율적"

"선별 현금지원보다 재정 3~22배"…생산자 보조금 '최악'석유 최고가격 4연속 동결…손실 보전 재정만 5.6조9월 휘발유 소비 7개월 만에 증가…가격 신호 왜곡 현실화“시장 가격 회복하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해야” 등록 2026-10-19 오전 4:00:04 수정 2026-10-19 오전 4:00: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유가 대응책으로 가격통제와 유류세 인하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을 권고했다. 기름값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재정이 많이 들고,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에만 약 5조65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한 한국도 가격 억제 중심의 지원 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광범위한 연료 보조금, 일반적 감세, 가격통제는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이 큰 데 비해 취약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기 어렵고, 한번 도입하면 정치적으로 철회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다.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 소비자가 에너지를 아낄 유인도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과 종료 시점, 재원을 처음부터 명시하라고도 주문했다. IMF 분석에 따르면 가격통제 등 광범위한 지원은 선별적 현금지원보다 3~22배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산자 보조금은 가장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선진국의 에너지 충격을 가정한 모의실험에서는 생산자 보조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1.35%포인트 높이면서도 저소득층의 경제적 후생을 악화시켰다. 반면 선별적 현금지원은 부채 비율을 0.09%포인트 높이는 데 그치면서 저소득층 후생을 개선했다. 한국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판매가격에 상한을 두고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주는 제도다. IMF가 경계한 가격통제와 생산자 보조금 성격을 함께 가진다. 정부는 지난 16일 11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정했다. 6월 26일 7차 가격 결정 이후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국제유가가 오를수록 재정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정유사 손실 보전용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 예산에도 올해 4분기분 1조4497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