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shi와 공동창업자들, 유타주 도박법 위반 혐의로 중범죄 기소

유타주가 예측시장 Kalshi와 공동창업자 2명을 각각 중범죄 13건과 경범죄 1건으로 기소함. 혐의는 플랫폼에서 제공한 스포츠 베팅에 근거함 트럼프 행정부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는 유타주의 도박금지법 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유타주는 CFTC가 예측시장 규제를 놓고 소송을 건 10번째 주임 핵심 쟁점은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이 스왑에 해당하는지, 연방 CFTC의 스왑 관할권이 주정부의 도박법 적용을 배제하는지임 유타주는 이미 Kalshi와의 연방법원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Kalshi는 항소 중 법 집행을 막는 가처분도 받지 못함 연방 항소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뉴저지주와 다른 39개 주, 워싱턴 DC가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하거나 지지함 유타주의 형사기소와 영업금지 소송 유타주 법무장관 Derek Brown은 10월 28일 주법원에 KalshiEX, LLC, 공동창업자 겸 CEO Tarek Mansour, 공동창업자 겸 COO Luana Lopes Lara를 도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회사와 두 공동창업자에게 각각 중범죄 13건과 경범죄 1건이 적용됐으며, 9월 13~24일 제공한 스포츠 베팅이 근거임 Salt Lake Tribune에 따르면 공동창업자들에게 체포영장 대신 솔트레이크 카운티 제3지방법원에서 혐의에 답하도록 소환장이 발부됨 Kalshi는 성명에서 기소를 과도한 권한 행사이자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법정 대응을 예고함 지난 5월 애리조나주에서 유사한 형사사건의 진행을 연방법원 판결로 영구 차단한 사례를 들어, 유타주에서도 기소를 막겠다고 밝힘 유타주는 앞선 주에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해 스포츠, 선거, 정치 및 기타 이벤트에 대한 베팅 제공 금지 명령을 요청함 공화당 소속 Brown 법무장관은 Kalshi가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예측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함 유타주는 주법뿐 아니라 주헌법으로도 도박을 금지하는 두 주 중 하나이며, Brown은 130년간 유지한 금지 원칙을 집행하겠다고 밝힘 CFTC의 독점 관할권 주장과 다른 플랫폼에 미칠 영향 CFTC는 10월 27일 발표한 유타주 상대 소송에서, 주법을 이용해 CFTC 등록 거래시장의 운영을 중단시키려는 조치를 막겠다고 밝힘 유타주의 민사 집행이 연방법으로 주법 적용을 배제하려는 의회의 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함 유타주 법무장관실은 이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함 CFTC 위원장 Michael Se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