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입주 늘자 가구당 '하자' 건수도 급증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날수록 가구당 하자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주택 유형별 일반 하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일반하자 건수는 153만 7942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LH 공공주택 입주 물량이 늘어날수록 가구당 일반 하자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 2021년 기준 직전 1년간 공공주택에 입주한 가구 수는 4만 4143가구였는데 이러한 입주 물량은 2023년 6만 1147가구, 작년 5만 1938가구로 늘어났다.

공공주택 입주 물량이 늘어나자 가구당 하자 발생 평균 건수 또한 2021년 약 5.75건에서 2022년 약 5.08건, 2023년 약 5.39건에서 작년 약 9.56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 기준 약 9.78건으로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권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 물량이 늘어날수록 공공주택 1가구당 하자 양이 급증하면서 공공주택의 질적 수준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건축 분야에서 하자 발생 건수가 많았다. ‘창호공사’ 하자 발생 건수는 30만 7558건으로 모든 분야 내 하자 유형 중 가장 많았다. 도배 공사에선 19만 2636건이 나타났다.

기계분야에선 ‘위생설비’ 하자 발생 건수가 3만 8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분야에선 ‘조명기구’ 하자가 3만 7301건, 통신분야에선 ‘홈네트워크’ 하자가 9692건 발생했다.

건축물 누수가 619건, 조명 기구 불량이 618건, 배관 누수가 394건 발생하는 등 중대 하자도 5년간 1979건 나타났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주택 하자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사업 구조와 관리 여건에 있다”며 “민간보다 공사비를 적게 들이는 만큼 시공과 감리에 구멍이 생기기 쉽다. 향후 공공주택 시공과 감리의 역량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번 정부의 9.7대책으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물량이 늘어날수록 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LH가 숫자 경쟁력보다 품질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