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입임대주택 사업 전면 개편…3단계 컷오프 심사 도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임대주택을 전면 개편했다. 임대주택 매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S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지난달 15일 공고한 ‘2026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심사 체계 개편이다. 기존 정성적 종합심사를 없애고, 단계별 적합성을 따지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 SH는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공개했다. 심사 기준을 미리 밝히고, 단계별로 걸러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매입심의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평가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 풀도 넓혔다. 특히 심의위원은 매도인이 직접 추첨해 선정하도록 했다. 심의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한다. 특정 위원이 임의로 배정되거나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사업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SH는 올해 4분기부터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대출’ 제도를 도입해 신축약정 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사전컨설팅 대상 공종도 기존 건축 분야에서 전기·기계 분야까지 넓힌다. 사업 관계자와 정기 간담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요 맞춤형 공급도 강화한다. SH는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주택 공급 현황,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에 반영한다. 외부 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고,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도 개발해 매입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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