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갈등 악화일로
다카이치 대만 발언 보복조치
일본 재무장 저지 명분 내세워
미쓰비시 등 20개사 수출 금지
한단계 낮은 주의도 20곳 지정
사실상 핵심공급망 통제 나서
日측 "지극히 유감" 철회 요구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외교적 항의와 무역제재 등 각종 보복 조치를 꺼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개별 기업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중국이 일본의 특정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공고를 내고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 및 기관 20개를 수출 통제 명단(블랙리스트)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엔진·해양기계 관련 5개사와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관련 6개사를 비롯한 대기업들과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방위대학 등 군사 관련 기관들이 포함됐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들은 해당 기업·기관에 대한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자 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또 외국 기관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 기업에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미쓰비시조선주식회사 등 20개 일본 실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이 불가피한 특수한 경우에는 상무부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상무부는 같은 날 수출 통제 명단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 명단(그레이리스트)에 스바루, 후지항공우주기술,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 스미토모중기계공업, 도쿄과학연구소 등 20개 기업 및 기관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중국 수출 업자들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상무부의 발표는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중의원에서 "중국이 대만 주변을 해상 봉쇄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중국이) 전함을 동원하고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한 뒤 이어지고 있는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특정 일본 기업을 처음 공식적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보다 중국이 대일본 공세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핵심 공급망을 사실상 통제했다는 분석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목적에 대해 "일본의 '재(再)군사화' 및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이는 중·일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과 기관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군사화는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정권의 안보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토 게이 일본 관방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코 허용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라며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중국 측에 대한 항의는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경제산업성 간부, 주중국 일본대사관 간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진행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 도쿄 이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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