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미 핵심축’ 된 北 “전략적 협조 새 이정표”

시진핑 “세계정세 따라 관계 발전”
北은 핵 보유 용인-경협까지 확보
통일부 “北中 군대 교류 첫 언급”
동북아 ‘안보 질서’ 격랑 속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노동신문=뉴스1)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는 ‘전통적 우호 관계’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한 단계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담은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데 합의했다. 단순히 기존의 혈맹 관계를 넘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함께 맞서겠다는 협력적 연대를 구축한 것이다.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조중(북-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시 주석과의 오찬에서 “세계를 향해 조중이 우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와 이 지역의 미래 발전에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라는 상황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북한과 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북한에 전면적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관계를 격상한 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선 새로운 다극화 세계 질서 구축을 선언한 가운데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오르며 ‘반미 연대’를 과시한 데 이어 핵 보유 묵인과 경제·군사 등 전면적 협력 강화로 북한을 중국 중심 질서의 핵심축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면서 핵 보유를 핵심 주권으로 주장해 온 북한의 손을 들어줬다. 1박 2일간의 일정 중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올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는 가운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군사 협력’이 가시화되면 동북아 질서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담에도 이례적으로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이 배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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