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협 커지자…美·日, 국방비 대폭 증액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과 일본 정부도 앞다퉈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1조5000억달러(약 2300조원) 규모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6년 예산안 대비 41% 증액한 규모다. 무기 구매와 관련한 국방 조달 예산은 4131억달러로 1년 전보다 84.6% 급증했다.

미국이 국방 예산을 늘린 이유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전쟁부(국방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6 국방전략(NDS)에서 “동시다발적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3차 세계대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쟁부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내년 국방 예산안에 함대 건조에만 658억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세운 이유다. 무인기(드론)와 방공 예산도 1년 전보다 세 배 늘어난 740억달러(약 112조원)로 책정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으로 무인기의 중요성이 커진 영향이라고 AP는 평가했다. 미 국방혁신단(DIU) 단장을 지낸 마이크 브라운 실드캐피털 파트너는 이런 국방 예산과 관련해 “130억달러짜리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하는 것보다 드론 100만 대를 구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도 국방비 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일본 국방비는 10조6000억엔(약 10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9.4% 증가했다. 일본은 특히 ‘반격 능력’을 중시한다. 올해 예산안 중 8조9300억원을 원거리 미사일 능력 강화에 배정했다. 지난 3월엔 구마모토시와 시즈오카현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1000㎞ 이상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 중국 연안을 사정권에 둔 전략이다.

오클라호마시티=김인엽 특파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