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결심…특검, 구형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최종 구형과 최후 진술을 포함한 결심 절차에 돌입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절차를 진행한다.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이후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군·경 핵심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이어 재판부는 내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최종 종결할 계획이다.이번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대장에게 징역 3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국정 난맥상 극복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의 비상계엄이었다며 무죄를 계속 주장해왔으나, 특검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재판부가 예정대로 내달 5일 결심 절차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