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선고에 국힘은 당혹…“李 재판도 재개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2026.11.04.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6.10.30/뉴스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면서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 탄압의 칼날이었던 김건희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도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공식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당내에선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설왕설래가 오갔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 직후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394억5600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보전받은 바 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분할 납부나 당원 모금 운동 등을 벌이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착잡한 심정”이라며 “12·3 비상계엄 2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했다.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