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땐 82억 삭감… 여당되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11 hours ago 3

조승래, 추경심사과정서 주장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필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를 다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일 국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냈다. 다만 조 의원은 얼마나 증액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검찰 특활비 506억9100만 원과 특경비 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과 특활비 1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여야가 현재 심의 중인 추경안에는 삭감됐던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경비는 복원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