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28일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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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구’ 尹체포영장은 기각
법원,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서울=뉴시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28일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출석 통보 없이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에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불응한 만큼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해둔 상태다. 검찰은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해 왔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 주체가 바뀌자 특검이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