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군사지원 요청 대비해 자위대 파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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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공중급유기 등 비전투용 유력

일본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자위대 파병 여부를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군사지원을 요청할 것에 대비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병을 결정한다면 자위대의 공격용 무기보다는 초계기와 공중급유기 등 비전투용 무기 투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 미 해군의 투입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사토 게이(佐藤啓) 관방부장관은 5일 “현시점에선 관계 부처와 연계해 구체적인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힘쓰고 있는 단계”라며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말을 아꼈지만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원 요청을 할 경우 자위대의 초계기나 공중급유기의 파병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군사 기지 사용을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유럽 동맹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일본이 미국에 ‘무임승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사태’(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다른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나 ‘중요영향사태’(상황을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 등의 적용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이들 사태를 인정해 자위대를 파견한 적은 여태 없다. 파견에는 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