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등학생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운다…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일본 고등학교 2학년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출범 이후 교과서도 일본 정부의 억지 견해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과 교과서다. 여기에는 일본사, 세계사, 정치·경제, 지리 등의 과목이 포함된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총 27종이다. 이날 문부과학성에서 이들을 확인한 결과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대부분 포함됐다.

도쿄서적이 펴낸 지리탐구 교과서에는 “시마네현이 속한 일본 영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고 일본은 지금도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제국서원이 펴낸 지리탐구 교과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일본 사회과 교과서의 이러한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 견해를 충실히 따른 측면이 크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일본 정부가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또 2021년 4월에는 ‘강제연행’ 대신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다.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라는 것도 정부의 견해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작가 다케다 쓰네야스가 설립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낸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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