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다카이치 내각 불신임안 첫 거론

제1 야당 대표 “다른 야당과 연대” 자민 중의원 과반, 통과 가능성 낮아 집권초 60%대 지지율 40%대로 ‘사나에 토큰’ 관여 등 도덕성 논란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40%대로 급락하면서 정권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대표는 22일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 가능성을 거론했다.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후 불신임안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건 처음이다. 집권 자민당이 현재 중의원(하원)의 과반을 확보한 상황이라 불신임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다만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불신임안의 제출 자체만으로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도력에 작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오가와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제출에 대해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중도개혁연합) 단독으로는 낼 수 없다. 다른 야당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강화해 다카이치 내각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불신임안은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단독 처리된다. 발의자 외에 중의원 의원 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실제 통과를 위해선 과반(233석) 찬성이 필요하다. 자민당은 올 2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절반을 크게 넘는 316석을 보유하고 있다.반면 중도개혁연합의 의석은 불과 48석에 그친다. 다만 진보 성향의 일본공산당(4석), 무소속(7석) 등과 연대한다면 불신임안 제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가능성은 낮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불신임안이 가결된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는 방안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기존 국회에서 새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런 까닭에 불신임안이 제출될 경우 야당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치열한 세력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다카이치 내각은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만 해도 줄곧 60%대 이상을 기록해 왔다. 하지만 22일 공개된 마이니치신문, 지지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41%, 49%에 그쳤다. 엔화 약세 등에 따른 고물가로 일본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여성인 다카이치 총리가 여성의 왕위 승계를 제한하는 ‘왕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