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수장에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그러면 취소하는 것”

구자현 검찰총장대행 보고 받고 발언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 빠지면 안돼
엄청난 권한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李 공소취소’ 관련여부는 언급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성과 보고를 받은 뒤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무엇을 취소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 법안’은 특별검사에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여당은 당초 선거 전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다가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자 한 발 물러서 처리를 미뤘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취소’ 발언이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맥락상 검찰이 ‘취소’ 할 수 있는 것은 공소 부분이라는 해석이다.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공익기관 또는 공익의무, 객관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된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이 어떤 사례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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