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민생 선제조치 필요”
스토킹 범죄 막을 신속 보호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언제나 속도가 생명이지만 지금은 더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가 석유 확보전에 나선 상황에서 추가 원유 수급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생했지만 큰 성과가 있어 다행이다. 표창이라도 해 드릴까”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방 우선, 우대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보고받고 서울대와 다른 지방 국립대 간 정부 재정지원금의 격차 원인과 지방 거점 대학 육성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시행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는 것도 고려하라”며 “지역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방 창생(創生)’을 내걸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 바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최근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니냐”며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하라”고 지시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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