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업만으론 못살아…대국적 판단해야"

경제 > 무역 李 "농업만으론 못살아…대국적 판단해야" 간담회서 CPTPP 입장표명"임기 내 타결은 어렵지만 국가 장래 보고 판단할 필요"농가 직접 지원액 확대 추진기본소득·수출부담금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농어민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입장을 밝혀온 농어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선 (가입을) 해야 한다"며 "(다만) 농업과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통상협정 가입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익직불금 상향 조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농가 손실 보전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익을 얻은 수출기업들로부터 보조금을 걷는 방안도 언급해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는 사실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며 "지금 당장 (가입 신청을)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럴 때)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이런 일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면서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농어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통상 무역 국가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CPTPP 가입 반대 여론에 비판받고 임기 중 가입 확정이 안 될 가능성도 높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와 무역·투자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CPTPP에 따른 피해에 대해 재정을 통해 손실 보전에 나설 방침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부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에 따른 농가 수익 감소를 보전해줄 방안으로 수출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시) '수출 부담금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누군가의 희생에 기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