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면죄부 특검법 막겠다” 수도권 보수진영 후보들 연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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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응천 유정복 등 회동 뒤 성명
“조작기소 특검법, 법치 흔드는 사법내란
李, 자신에 대한 공소취소 없다 선언하라”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등 전개하기로

국민의힘 양향자(왼쪽부터) 경기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5.04 서울=뉴시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겨냥해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기념촬영과 성명 발표에만 참여하고, 일정을 이유로 연석회의가 시작되기 전 이석했다.

이번 회의를 제안한 조 후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 기본 원칙”이라며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고 사법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가벼이 여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며 “법치가 무너진 토대 위에서는 지방자치도 민생 경제도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대통령 1인 중심 국가가 되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공정성마저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국민과 함께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과 위헌적 공소취소’ 강력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4 서울=뉴시스

이후 후보들은 공동 성명을 차례대로 낭독했다. 우선 여당을 겨냥해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에게는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특검법의 문제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시국 토론회, 특검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이 사태의 본질을 알리고 민주항쟁에 동참하도록 호소할 것이란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당과 진영을 떠나 연대할 것이며, 언론·지식인·시민단체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면서 “무너지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진보·보수, 좌우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에 “구체적 시기, 절차에 대해선 국민적 숙의를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이나 당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소취소 특검 인정한다는 뜻은 스스로 자신 없어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이 과연 국민들 뜻을 물을 사안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는 “(특검 추천 후보를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한다면) 탄핵 사유”라며 “사법내란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