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한 달에 한 번 오시라”[청계천 옆 사진관]

1 week ago 21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공개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 관련 발언에 미소 짓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다만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김지용 중수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 참석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중수청장이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자리를 함께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국정 방향 공유와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 참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다만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 원칙은 유지하되 기관의 업무 여건에 따라 참석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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