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HDC ‘360억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수사 착수

검찰이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대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했다는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최근 HDC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HDC의 360억 원 규모 임대보증금 거래가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계열사 우회 지원에 해당하는지, 자금 집행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HD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1억 3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정몽규 HDC 회장 등 개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HDC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 복합빌딩 운영 등을 위해 설립됐지만, 영업 초기 임대매장 중심의 운영 방식과 상권 미형성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2005년에는 영업손실 61억 원, 당기순손실 215억 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이후 직영매장 중심의 복합쇼핑몰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했지만 이에 필요한 360억 원을 자체 조달하기 어려웠다.

HDC는 아이파크몰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2006년 3월 아이파크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매장 사용수익을 나눠 받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구조가 계열사에 대한 우회 자금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식상으로는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결합한 거래였지만 실제로는 HDC가 부담해야 할 임대료·관리비와 아이파크몰이 지급해야 할 위임료가 대부분 상계되면서 보증금 360억 원이 장기간 아이파크몰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아이파크몰이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 원으로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 수준이다. 국세청도 2018년 이 거래를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고 과세 처분을 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사건의 규모에 비해 수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의 할인쿠폰 강매 의혹과 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등을 잇따라 처리해 왔지만 소속 검사는 6명에 그친다. 여기에 최근 유가 담합 등 주요 사건까지 몰리면서 관련 사건이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다른 부서나 일선 검찰청에 배당되는 일이 늘고 있다. 담합·부당지원 사건은 방대한 공정위 조사기록에 더해 시장 구조와 가격 산정 방식, 거래 관행, 경제분석까지 따져야 해 비전담 부서에 배당될 경우 사건 구조와 핵심 혐의 파악이 늦어져 처리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28일부터 엠케이전자, 엘티메탈, 덕산하이메탈 등 반도체 소재 기업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되는 핵심 소재의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송치한 바이오디젤 가격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부지검은 지난 1월 SK에코프라임과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 5곳과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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