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北억제 책임 더 맡아라"…대북견제 부담 커지고 전작권 전환 속도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3일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 북한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으로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맞았지만 대북 견제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 전쟁부(국방부)는 ‘2026 NDS’를 통해 “한국은 더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 조건에서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직접적 위협에 맞서 한국도 그렇게 할 의지를 갖고 있다.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 미군 배치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NDS는 4년마다 전쟁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로, 25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작성을 주도했다.

미국은 한국이 자체 대응하기 어려운 북한 핵 공격 등을 방어하기 위한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 지원은 유지하겠지만 재래식 방위의 주도적 역할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로선 대북 견제 부담이 커지면서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국이 대북 억제의 1차 책임을 맡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에 쓴 글을 통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의 대북 구상에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미국이 ‘본토’ 수호 대상으로 신대륙과 남미, 중남미 등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중국 견제 수위는 끌어올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NDS엔 “‘제1도련선(대만~일본~필리핀을 잇는 방어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적 방어’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 영국을 파트너로 활용했던 것처럼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