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국방비로 ‘GDP 5%’ 지출해야…상식적인 조치”

中·北 위협 거론하며 나토 기준 제시

AP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뉴시스 질의의 답변으로 온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과 같은 수준과 속도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아태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고, 미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분담’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바로 이러한 상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수준을 언급하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분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나토 회원국들은 오는 24일부터 이틀 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현재 GDP의 2% 수준인 국방비 지출 목표를 5%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방비 지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서울·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