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때 ‘韓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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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달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 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대중국 견제’로 넓히는 것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9일(현지 시간) WP는 미국 정부 내부 문서 ‘한미 합의 초기 초안(early draft of a U.S.-Korea agreement)’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했다고 전했다.

WP가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8%로 늘리기를 원했다.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기준 2.6%였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말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안이 담겼다.

또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요구할 사항 중 하나로 포함돼 있었다.

실제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이 문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 발표에서도 안보 이슈는 없었다.

다만 이달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슈가 다뤄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국방비 지출을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