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허드슨연구소 "대미투자펀드, 경제안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미 투자 펀드는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 주로 투자될 것입니다.”

윌리엄 추 허드슨연구소 일본담당 부국장(사진)은 1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펀드는 일본 및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미국 내 특정 산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이슈를 오랫동안 담당해 온 그는 “일본의 대미 투자 펀드 계획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일본 협상팀이 함께 만들어낸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 아이디어가 자신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일본 협상팀은 일본 측에서 제안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양쪽의 아이디어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마지막) 협상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협상의 세부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실제로 협상 결과는 아마 수백 페이지짜리 문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 EU가 상호관세율과 품목관세율을 낮추고,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며, 대미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펀드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 미국과 일본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쪽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무조건 미국에만 유리하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추 부국장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미국 기업이 투자 제안을 하면 일본수출투자보험공사(NEXI)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이를 리뷰해서 대출, 보증, 일부 출자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행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반도체, 핵심광물, 의약품, 조선 등은 모두 일본으로서도 경제안보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라면서 “이 투자에 참여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 타결 후 5500억달러 투자에 관해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500억달러를 주고 (미국이) 고치고 싶은 부분을 고치는 데 마음대로 쓰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부국장은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듯이 이 펀드의 구성과 운용이 일방적으로 미국만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관점이다.

그는 이번 상호관세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를 더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철강 부문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우선순위 영역이었기 때문에 관세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부분”이라고 했다. 또 “의약품은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으로서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최혜국(MFN) 대우 조항을 협상해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측의 협상 결과가 예상할 수 있었던 최선의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다만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일본 자동차 업체보다 (한국에서 부품 등을) 수입하는 데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로 인한 영향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은 그동안 무관세(0%)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했고, 일본은 2.5% 관세 대상이었던 것임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 결과(자동차에도 똑같이 15% 관세율 적용)가 한국 측에 조금 더 불리한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다.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 의약품이 15% 상호관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과 EU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EU산 의약품도 15%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진짜 질문은, 앞으로 무역확장법 232조가 어떤 식으로 관세에 활용될 것이냐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