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대통령, 독립기관 인사 해임 가능…Fed 예외"

미국 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중앙은행(Fed) 이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임한 데 대해 찬성 6명과 반대 3명으로 적법 판단을 내렸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 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뒤집혔다.

이에 따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의 여파가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는 20여개 독립기관에 미칠 것으로 뉴욕타임스(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겼다. 그는 소설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1930년대부터 미 대통령들이 추구해온 결정"이라며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이고 전례없는 승소를 한 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리사 쿡 Fed 이사에 대한 해임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중 찬성 5명과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쿡 이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쿡 이사가 제기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사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역사상 대통령이 Fed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쿡 이사 관련 이번 결정의 경우 대법원이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은 크게 확대하면서도 Fed까지 그 범위가 미치는 것은 경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Fed에 '독특한 역할'이 있다며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Fed까지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의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Fed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무엇이 미국 국민에게 가장 유익한지만 고려해 금리 결정을 계속해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작된 구실로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며 "Fed가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가 미국인의 복지와 관련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30일에 휴회 전 마지막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