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아태차관보 “韓의 전작권 조속 전환 의지 이해…조건 충족되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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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가 25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우리(미국)는 한국 정부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하려는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한국에서 필요한 억지력이 유지될 것이란 점에 한미 모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전작권 전환 후 대북한 억지력과 연합 방위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한국의 다른 기업과 동일 기준으로 쿠팡을 대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한국과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자동차 및 농업 분야의 비(非)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장벽 철폐 필요성을 주장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올 3월 방한 때도 한국 측에 쿠팡, 비관세 장벽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