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2026.4.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앞서 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조작 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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