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 송영길 "부동산稅 손대지 마"

경제 > 경제 정책 與 당권주자 송영길 "부동산稅 손대지 마"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및 규제 정책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송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부동산 세금에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해봤자 1조원이다.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오는데 왜 1조원에 목숨을 거느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방침을 꼬집어 비판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강화가 실수요자 부담을 늘리고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취지다. 그는 "왜 장특공제 한도를 꼭 10억원으로 만들고, 보유한 사람들을 빼버리고 거주한 사람만 거기(대상)에 넣으려고 하나"라며 "서울에 내 집 하나를 놔두고 직장 때문에 인천에 갈 수 있다. 거기에 안 산다고 장특공제를 빼면 집을 팔아 다시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면 어떻게 집을 사나"라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완화 병행 필요성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풀어줘야 한다"며 "공급해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안 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씀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부족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고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나은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및 규제 정책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이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고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