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겨냥 ‘조작기소 대응 TF’ 발족

“관계자들, 이재명 무관하다는 진상 밝히기 시작”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오른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발대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기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이른바 ‘정치검사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발대식을 열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TF 발대식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며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에게 고통을 줬다”고 했다. 그는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 개혁 물꼬를 더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TF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인터뷰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TF 발족을 예고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 같은 조작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 사법부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민주당을 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대북 송금 의혹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도 TF가 담당할 진상규명 사건 명단에 올라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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