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넘길 일 없다" 원구성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교착 상태에 빠진 22대 국회 후반기 단독 원 구성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가 한 달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평행선만 달리자 민생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원 구성 강행으로 국민의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與, 단독 원 구성 초읽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원 구성이 내일(30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정식 국회의장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1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회 원 구성 협상 상황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까지 12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6일 낮 12시를 기한으로 상임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마음대로 하라”며 배수진을 쳤다.

이에 조 의장은 임의로 구성한 상임위 위원 명단을 국민의힘에 통보하며 이날 낮 12시까지 최종 명단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맞섰다.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 조짐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이 아니라 협박하고 있다”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법사위 집착 재판 취소 빌드업’ 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을 향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라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단독 원 구성에 조금 늦더라도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2020년 전체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가 그다음 정권을 내준 아픈 경험이 있지 않으냐”고 경계했다.

◇선관위 특검도 추진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에는 그 어떤 성역도 없다”며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 정부 관할이 아닌데도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선관위’에서 부실 관리가 일어난 것으로 인식해 여권 전반 지지율 하락을 촉발했다”며 “야당보다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9일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핑계를 들어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회피해 왔는데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최형창/이에스더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