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재시동…野 “공소취소 빌드업” 반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조작기소특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차규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서영교, 한병도, 전용기, 이건태 의원. 2026.10.2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4월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난 지 6개월만에 사례보고회에서 녹취와 증언 등을 다시 거론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 민주당은 논란이었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조항에서 삭제하기로 했지만 야권에선 추후 공소청 등을 통한 ‘공소취소 빌드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의혹 끝까지 규명”… 특검법 처리에 속도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를 열고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의혹을 되짚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국조특위에 속했던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녹음파일, 사건 관계자인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출입국 사실 등을 거론하며 추가 수사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힘을 실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며 특검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앞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조특위 직후인 4월 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에 더해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6·3 지방선거 직전임을 고려해 이를 보류했다. 당시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공소취소 ...